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개인파산 신청자격
01재산이 없거나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02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상당히 적거나
건강, 노령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의 탕감(100% 탕감)
- 본인 명의의 재산 소유 가능
-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가능
-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전화, 방문, 내용증명 등)
-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예금, 저축, 보험도 가입 가능함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음
개인파산의 절차
01채무자의 신청
02법원의 서면심사
채무자심문
03법원의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04파산재단환가·배당
05파산절차종결
06면책결정
